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. 3.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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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TR 대 중국무역정책 재검토

본 보고서는 2006.2 발간된 USTR의 대중국 무역정책을 재검토한 “Top-to-Bottom Review of U.S.- China Trade Relations"를 요약한 것임.

□ 미국의 대중무역정책 방향 전환

◦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의 세계 경제체제 편입과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소극적 의미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USTR의 대 중국 무역정책의 재검토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의 국제규범이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

□ 향후 미국은,

◦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 준수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위해 미대표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

◦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공평하고 균형있는 무역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발전시킬 것임

◦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 주체로서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도록 요구할 것임

□ 미･중 무역관계 문제점

◦ 미국은 미･중 무역관계에 기회의 균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

- 미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, 지재권과 노동권 보장 실패, 노동법 기준 정립 실패, 내수산업 보호･장려를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

- 중국은 지재권이나 노동인권보호 등의 국제규범사항보다는 중국의 내수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규범이행에만 충실하는 등 의무사항 준수에 선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

- 미국은 늘어가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와 불공정한 대･중 무역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

예) 2005년 대중 무역 수지 적자 2,002억불 기록

◦ 중국의 개혁, 개방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중국 정부내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,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혁을 이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미흡함

□ USTR의 대중무역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

◦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, 중국의 국제 규범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

- USTR대표부 및 중국 사무소와 총영사관 인력을 중심으로 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WTO의무 사항의 성실한 준수를 감시하고 대처방안을 준비

◦ 중국의 무역 정책과 국제법 이행실태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미무역대표부의 기능을 확대 개편

- 미국무부는 미국 소비재와 서비스 용역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 수집을 위해 베이징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

-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전략적 자문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정책과 협상을 위한 자문 위원회(ACTPN: The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)를 설립

◦ 지재권보호 강화와 같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 증진

◦ 아시아 경제권과 미국간의 무역관계 확대

-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 미국의 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개발기구(APEC)를 통한 영향력 증대

◦ 중국 수뇌부와의 고위급 회담과 차관, 장관급의 연례회담 주재를 통해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에 대한 원칙수행과 이행진행과정에 대한 중간 검토 실시

- 미･중 무역관계 증진을 위한 중미연합상무위원회(JCCT), 미･중 합동경제위원회(JEC)등과 같은 포럼의 활성화

◦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, 전자통신과 금융, 보험등 시장 개방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대화의 확대

◦ 미국 내 대중무역정책 이슈에 관한 정부간 협력과 행정･의회간 협력을 강화

□ 시사점

◦ 중국의 경제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

- 스타벅스(미국)의 대중국 상표권분쟁의 경우 스타벅스가 2년여간의 법정분쟁끝에 승소

- 지재권보호강화 압력과 짝퉁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국당국의 변화의 조짐

◦ 중국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임

- 중국 시장에 관한 정보공유와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과 협력 증대를 위해 정부간 정보의 통합화와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의 내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임

◦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, 금융, 건설 분야 등으로 중국시장진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

전문연구원 김재원(☎3779-6660)

E-mail : jaewonk@koreaexim.go.kr